[초대석] '균형발전으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출연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지방시대를 열어갈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인데요.

이 시간 우동기 위원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시청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역대 정부도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 3>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 문제를 꼽은 점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해결할 특단의 비책이 있는 겁니까?

<질문 4> 교육의 질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직장과 집이 가까운 것도 꽤 선호합니다. 결국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가능한 일인데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최근 농막 규제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정책은 지방에 살려면 아예 수도권에서 이사를 와서 이른바 제대로 뼈를 묻으라는 식이기 때문에 지방에 살아보고 싶은 수도권 국민들이 섣불리 결심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인구 활성화 차원에선 역효과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질문 6> 최근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은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겸하여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가 10월 말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질문 8>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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