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예산안 심의…"긴축재정·약자복지 집중 투자"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강도 높은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약자 복지와 국방, 치안 등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긴축 재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지난해 최초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한 민간 주도 경제체질 전환을 위해, '킬러 규제'의 철폐와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또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눈에 띈 건 노년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편성 약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수당 7% 인상을 약속하고,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군인 월급은 35만원 추가 인상 등을 약속하고 나선 건데요. 총선을 의식한 예산 배정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를 소홀히 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천억을 투입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 개편과 예산 배정, 또 현장의 모든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가 9월 정기감사를 대비한 1박2일 연찬회와 워크숍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문 정부와 야당,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를 부실기업에 비유하며 "나라가 거덜 나기 직전이었다"고 하고, "언론들도 야당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한 건데요. 이런 윤대통령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여당 인사들만의 자리라고는 해도 강도가 상당히 쎈데요?

<질문 4> 그동안 오염수와 관련해 침묵해왔던 대통령의 첫 오염수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야당 공세를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 "수도권이 위기가 아닐 때는 딱 한 번 빼고는 없었다" 면서도 "총선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계파나 개인 감정을 떠나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이진복 수석은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6> 민주당도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정권의 무차별 폭주"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이라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지난 1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계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지지 않았습니다만, 비공개 발언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견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 대표 소환과 체포동의안, 여전히 뇌관으로 남은 상황이에요?

<질문 7> 이런가운데, 이대표와 검찰간의 소환 시기 신경전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안한 30일이 아닌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9월 4일 출석"을 재통보한 건데요. 신경전 상황,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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