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문제팔이' 현직 교사 수사의뢰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학원에 돈을 받고 예시 문제를 출제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자진신고자는 최종적으로 총 32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진신고 내역을 분석 점검한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한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입 수능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혐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소 및 수사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진행된 교사 자진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에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입니다.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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