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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란거냐"…조직개편에 '현실 괴리' 비판

뉴스사회

"수사하지 말란거냐"…조직개편에 '현실 괴리' 비판

2023-09-19 19:56:33

"수사하지 말란거냐"…조직개편에 '현실 괴리' 비판

[앵커]

어제(18일) 경찰이 발표한 현장 중심의 치안 조직 개편안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내근직 2,900여명의 치안현장 배치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일선에선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내근직과 외근직을 싸움 붙여 조직을 개편했다", "폐지한 과거의 제도들을 재탕했다"는 일선 직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도입될 제도 중 하나인 형사기동대는 지난 2006년 광역수사대로 흡수되며 사라졌고, 순찰기동대가 남아있는 경찰 관서도 현재 6곳에 불과합니다.

일선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서에 신설될 범죄예방대응과가 기존 112상황실과 범죄예방 업무를 함께 맡는 만큼, 업무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강력팀 형사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까지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인원을 빼 형사기동팀을 만드는 것을 두곤,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한 강력팀 형사는 "휴대전화나 우산 분실 신고까지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더 빼가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형사들이 맡는 강력사건도 크게 줄지 않아, 연간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형사들의 우려는 업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범죄예방대응과 업무는 과거에도 비슷한 조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일선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안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조직_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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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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