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정부 교사 사망' 공분…"학부모에 400만 원 줬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한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징계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 2021년, 의정부의 같은 초등학교에서 6개월 차이로 2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어제 경기교육청은 이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 2명의 사망원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조사결과 고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교사가 휴직하고 군대에 입대해 있을 때도 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고요?

<질문 3> 이 외에도 다수의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질문 4> 두 교사 사망 당시, 학교 측에서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5>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앞서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의 입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6> 한편, 대법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습니다. 가해자 이씨가 "재판부가 여론을 인식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상고했지만 이를 기각했죠?

<질문 7> 어제 피해자는 "원심 확정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강력한 처벌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역시 관심이 쏠린 사건이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죠?

<질문 9> 피해자 윤씨 유족 측에서도 심경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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