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영장 기각…"사필귀정" vs "강한 유감"

<출연 :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원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의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는데요. 먼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한 두 분 입장은 어떠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법원 출석 약 18시간 만인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각 결정후에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자"는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번 결정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부분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과 관련해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점은 모순"이라고 주장 중이거든요. 실제로 검찰, 이 대표와 이대표 측의 회유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었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동훈 장관도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1> 한 장관은 야권에서 나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또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에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일축했거든요. 한 장관의 말대로, 향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 5> 여당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은 논리가 맞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을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며 그간의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지적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반면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주재로 최고위를 주재한 민주당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복원을 위한 시작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민주당의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파면과 함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기 했지만, 여전히 다른 재판등이 걸려있는 상황이다보니,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반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확실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 리스크의 장기화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하거든요?

<질문 8> 또 하나의 관심은 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가 비명계와의 화합을 할지 여부인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 행위는 해당행위"라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중진 의원들이 "가결표는 해당행위가 아니라"며 '통합'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대표,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질문 8-1> 비명계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사퇴를 요구는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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