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퇴해야" vs "한동훈 파면해야"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법원의 기각 결정에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와 영장판사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질문 4> 향후 검찰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에 대해선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일축했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확실한데다,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재판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1>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39명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후 친명 지도부는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비명계를 압박했는데요. 비명계에선 영장 기각 후에도 여전히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8>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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