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반년 만에 100명 늘어…연말쯤 명단공개

[앵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집주인의 명단이 올해 연말쯤 공개됩니다.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은 334명,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 규모는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진 올해.

악성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334명입니다.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었지만 6개월만에 101명이 늘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몇년 사이 급증해 7월 기준 총 1조 6,553억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조 4,665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가 4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은 43%였습니다. 아파트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합니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고 청구한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2~3개월 가량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시점은 올해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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