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진정 사건 종결

검찰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종결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병곤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을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지난 8월 박 판사가 과거 블로그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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