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재원 대부분인데…재해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차지

[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농작물 및 풍수해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농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 보험금, 최근 3년간 보험사가 가져간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이 기댈 곳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70~100%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 보험료 지원액은 2조 4,231억원.

가입자가 낸 금액을 더한 총 재해 보험료가 2조 8,102억원이니 87%가 정부 재원입니다.

다만 이 기간 총보험료의 절반이 넘는 1조 4,167억원이 보험사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최대 100%에 달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보험료의 70%를 보험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근 20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보상율은 98.5%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9년과 2020년 보상율은 각각 186%, 14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과, 배 등의 보상율은 30% 낮아진 반면, 보험할증률은 20% 오른 겁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로 (과수4종) 보상율은 50%로 줄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재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피해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보험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보험과 같은 간접지원보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원이 영농에 보탬이 될 것이라 조언합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민의 49.9%에 불과합니다.

왜 가입률이 낮은지, 또 관련 보상 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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