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 마약 폭증에도…전문위 회의는 달랑 '두 번'
[앵커]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 초 교육부가 마약 대책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회의는 두 번 열리는 데에 그쳤고, 그마저도 위원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 연합뉴스TV 보도> "이 약을 사고판 혐의로 모두 100명 넘게 검거해 조사했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10대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10대의 마약 범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붙잡힌 마약 사범 중 600여 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약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출범 9달째, 심의회의는 단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촉 당일인 2월과, 4월 열렸는데 그마저도 상당수가 불참했습니다.
지난 5월, 위원이 추가 위촉됐지만 5개월 동안 소집은 없었습니다.
다소 부실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학교 예방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건데, 가정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게 주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강득구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교육부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전문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닌 자문회의 성격"이라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뒤로하고 출범 취지대로 전문성을 살려 마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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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년 마약 폭증에도…전문위 회의는 달랑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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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년 마약 폭증에도…전문위 회의는 달랑 '두 번'2023-10-11 07: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