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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탈북민 강제북송 도마에…"주중대사관 적극 역할했어야"

뉴스정치

국감서 탈북민 강제북송 도마에…"주중대사관 적극 역할했어야"

2023-10-13 23:16:59

국감서 탈북민 강제북송 도마에…"주중대사관 적극 역할했어야"

[앵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탈북자 북송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최근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인권을 중시하며 이른바 가치외교를 강조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 외교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보 들어오는 것만 요구합니다. 풀어달라고, 그런데 외교부에 제보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위해 중국을 찾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상간의 회동이 끝나면 후속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언급을 했고 시 주석이 들었으면 후속조치는 대사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재호/주중국 한국대사> "시 주석이 탈북자와 관련해 답변이 있었고요, 기존 입장과 동일합니다.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월경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손준호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도 주문했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침해 여부나 건강 상태를 적극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편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와 중국 내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중국 #탈북자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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