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중심 필수의료체계 구축…의대 증원 조만간 발표

[앵커]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내 최고 수준인 빅5급으로 키워, 지역에서 서울로의 환자 이탈을 막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예,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필수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내놨습니다.

국립대병원에 1·2·3차 의료기관 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지역내 필수의료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간 환자를 놓고 경쟁하던 시스템을 고쳐 전달체계를 정상화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지역의 병·의원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필수의료분야의 수술과 응급 공백을 책임지고,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병원들도 확충되는데요.

2차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요의료 진료와 수술 등을 맡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각 시도 권역 책임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콘트롤타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각 국립대병원 상호간 지원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됩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출장 진료 등을 통합 협력모델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간 365일 순환당직제가 시범운영되고,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문치료팀도 꾸려집니다.

국가중추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도 관심인데요.

이들 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다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연구,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감염병 대응과 공공인프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앵커]

지역의 경우 의료진이나 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른바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게 아니겠어요.

필수의료분야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수가 등의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보완책이 나왔나요?

[기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일텐데요.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임금을 올리기도, 교수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추진됩니다.

민간과 사립대병원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이른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안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을 지금의 40% 수준에서 더 높여 의대생을 뽑고, 지역에서의 수련기회도 넓힙니다.

수가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과 장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법적책임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전체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활성화와 필수의료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역시 추진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지역필수의료혁신 TF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대정원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인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 의대정원 확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파격적인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 교수 인원 충원과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500명까지 나왔던 인력 충원 방안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2035년에 2만7천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 만큼, 2025년부터 1천명 이상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장 1천명 정도 늘리고, 현 정부 3년간 3천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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