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 6개월간 1조원 넘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천건으로 규모는 1조2,721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데, 과오납 중 7.9%에 해당하는 15만2천건, 710억여원이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여원에 달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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