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에 행정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5일) 보도자료에서 임명 지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일부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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