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비웃나…늘어나는 대형 건설사업장 사망사고

[앵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 건설사에서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전체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현재 50인 이상, 그리고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법을 비웃듯 사고가 외려 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장 규모를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늘어난 사업장이 공사 금액 120억 원에서 800억 원 구간에 모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보다 낮은 곳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일거리가 없어 사고가 적었고, 800억 원보다 높은 곳은 공사 기간 압박에서 자유로워 안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처벌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조항은 있는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이 효과를 보려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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