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병확보 또 실패…출범 후 구속 '0'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사력 부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차명 회사를 만들어 피감 기관 등 업체들로부터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김모 씨 / 감사원 3급 간부(지난 8일 구속영장 심사)> "(10억 수수한 거 인정하십니까)…(동남아 여행 간 것 인정하시나요)…(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김 씨의 직무와 관련해 김 씨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봤지만, "김 씨의 개입을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영장도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별개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 수사 전환 여부를 두고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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