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동 성추행' 김근식 형량 늘어…화학적 거세 기각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가 전날 실종신고가 됐던 전직 치안감 A씨가 어제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항소심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항소심에서 김근식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3> 김근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형량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4>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정신 감정의는 김근식에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6개월간 32명에게 80억 원 넘는 피해를 준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나요?

<질문 6> 현재 파악된 피해규모는 80억 원입니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A씨와 B씨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검찰이 최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치안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던 것으로 의심받던 상황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까?

<질문 8>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성모 씨를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인사청탁 수사 대상이었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나요?

<질문 9> A씨의 사망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A씨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브로커 성 씨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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