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 7년 연장…기초연금 등 구조개혁은

[앵커]

국회 연금특위에 2가지의 연금개혁 방안이 제출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덜 받는 안인데요.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놓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면 2055년에 고갈됩니다.

1990년생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가 2개 안을 내놨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선호되지만, 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밖에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많고,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명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젊은층들은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기 월급의 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도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4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2070년에는 3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0만원대인 만큼 격차가 크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구조 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 시기만 단순히 6년 내지, 7년 내지, 16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 방향은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로, 연금 특위는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국민연금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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