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9·19합의 파기 선언…군 "추가도발 시 효력정지 확대"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조치를 모두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나머지 조항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9·19 합의가 파기됐다고 봐도 되겠죠?

<질문 1-1>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북한은 수차례 위반을 합의사항을 파기해 왔지만, 우리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건 처음인 거죠?

<질문 2>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합참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 아무래도 어제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겠죠?

<질문 2-1>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인데요. 올해도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여러 번 했었죠? 이번에는 어떤 미사일을 사용했을 거라 추정하세요?

<질문 3>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나머지 9·19 군사합의 효력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북한이 어젯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질문 3-1>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감행된다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추가로 어떤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까요?

<질문 4> 미국에서도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었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우리 군이 5년 만에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북 감시활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 복원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완충지대가 좁아져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북한이 어제 오후에는 전날 밤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며 정찰위성이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상관제소와 교신이 이뤄지고 영상까지 전송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5-1>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기술자 100여명과 찍은 단체 사진에 보면 러시아 기술자로 보이는 서양인 기술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3차 발사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고 보세요?

<질문 6>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 러시아가 위성개발을 도왔다면, 다음엔 어떤 군사기술이 추가로 이전될 거라 보세요?

<질문 6-1> IAEA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활발한 냉각수 유출이 관찰됐다고 밝혔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새 핵실험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새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부산에는 미 핵 항모 칼빈슨함이 입항해 있고, 어제 제주에는 핵 추진 잠수함인 산타페함이 입항했다고 합니다.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상 훈련이 더 강화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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