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위안부 피해자들 2심 승소…'국가면제 인정' 1심 판결 뒤집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었는데 2심에서 뒤집힌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상급 법원의 배상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일본의 배상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또래 살인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정유정의 범행은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이 점도 형량을 높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다음으로 불법 촬영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황의조 선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 선수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질문 7> 또한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에 피해자 측은 신상 공개는 2차 가해라며 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죠?

<질문 8>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씨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가 형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황씨는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유포자가 형수가 아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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