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이민청 도입 논의…이번엔 신설될까

[앵커]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민자에게 갖는 거부감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다문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청' 도입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취임식)>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이민자들이 겪는 고충이 교육, 노동,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회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민 문제를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해외 사례만 봐도 한국이 뒤처진 상황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회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나라는 이미 이민 행정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장기적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의 때마다 번번이 좌초됐던 가장 큰 이유인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이민청이 풀어가야 할 첫 숙제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가장 중요한 건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거든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아시아이주연구센터장)> "국민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행하면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과 반대도 줄일 수 있겠다…"

인구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 대한 대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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