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산업현장 임금체불 소식, 마음 무겁게 해"

국무회의서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 강조

[앵커]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민생 현장 중요성을 강조할 것 같은데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11월 20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제30차 APEC 정상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취약국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 격차 해소에 기여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 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리 APEC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A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77%, 수입의 67%에 이릅니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과 협력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또 APEC 개최 기간 중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IPEF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4개 IPEF 회원국들 간에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등 3개 분야의 합의가 도출되고 소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는 신속 대응 체제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신설됐습니다.

인태 지역 내 자원 보유국과 자원 소비국이 함께 핵심 광물의 확보를 논의하는 핵심 광물 대화체도 발족됐습니다. 이로써 인태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200조가 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투명성이 높아질 개도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이번 IPEF 정상회의 합의에서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 유치에 힘입어서 금년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동안 사상 최대치였던 작년의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APEC 기간 동안에 애플 CEO와 만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ICT 기업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업 자산 가치 시총이 1위죠, 애플이. 우리 기업들의 애플 총납품액 중 30%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어 애플에 대한 세계 두 번째 큰 부품 협력 국가입니다. 애플 제품의 제조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애플 CEO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남미 핵심 파트너국인 페루와는 방산 공급망 인프라 협력을 또 자원 부국인 칠레와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베트남과는 지난 6월 국빈 방문 때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점검했습니다.

올해에만 7번째 만남을 가진 기시다 총리와는 외교, 안보, 통상 첨단 과학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유학 인턴쉽 또 취업 지원 등 미래 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학을 찾아서 콘돌리자 라이스 교수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AI 양자 기술 등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APEC 계기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체계의 가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후 APEC을 다녀온 후에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또 1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과학 강국이자 런던 금융시장은 세계 최고의 금융 허브입니다.

산업혁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도한 영국의 저력과 영향력에 비추어 한영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영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관계 발전의 그 속도나 범위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영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저와 수낵 총리는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다우닝가 합의,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하면 한영 양국이 국방, 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과학 그리고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외교·국방장관의 2+2 정례 회의를 영국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2는 우리가 글로벌 전략적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는 미국, 호주와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과 2+2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는 이른바 오커스라고 하는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영, 호주와 외교·국방장관 2+2 정례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과 오커스 간의 공조를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의 사이버 안보, 방산 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영국과 원전, 수소, 해양, 풍력을 아우르는 강력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원전 분야는 설계, 건설, 운영, 해체의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총 9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 왕립학회에서 양국의 최고 과학 석학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많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 과학기술은 국제 연대를 통해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금융 투자 기업 등이 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자산시장에 진출하여 자산운용과 투자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기업들은 뉴욕과 또 일부 국가에만 해외 자산 운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고 국제 금융허브로 잘 알려진 런던 금융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런던금융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특히 중동의 석유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많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우리에게 런던금융시장에 관해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약 1시간 30분간 가졌습니다.

저는 마크롱 대통령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한국, 프랑스가 이러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 프랑스 간 AI, 퀀텀, 우주, 방산 그리고 원전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또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 회원국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의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을 해서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취업 준비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고 하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2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의 50% 이상이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 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입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민원서비스 장애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 접종 예약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 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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