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의 정부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개정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선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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