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택 중국인 소유 증가…4채 중 1채 대출구매

[앵커]

외국인이 소유하고 우리나라 주택은 8만 7천호가 넘습니다.

그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4채 중 1채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 2021년 당시 30대 중국인이 89억원 전액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해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주택소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천여호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54.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만에 외국인 소유 주택은 3,711호가 늘었는데, 중국인이 65%가 넘는 2,438호를 구매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중국인 소유 주택 4채 중 1채는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건수는 1만 2,234건. 중국인 보유 4만 7천여호의 25% 수준입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 규모는 1조3,338억원으로 3년 반 만에 24.4% 증가했는데, 연체율도 증가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겐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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