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14% 감소
국세 수입 부족에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내려보내기로 한 66조 1천억 원보다 13.7%, 9조 원 적은 것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예상 규모인 113조 5천억 원보다 4.3%, 4조 9천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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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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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지방으로 갈 보통교부세 14% 감소2023-12-04 13: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