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올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10~20대 급증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올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분의 1을 차지했고, 증가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료용 마약류와 클럽 등 유흥시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1-1>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10~20대 마약 범죄가 전체 마약사범에 34.6%로 1/3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증가세도 전년 동기 대비 53%가 넘는다고 합니다. 10~20대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2> 마약을 공급해주는 공급 사범 역시 8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수요보다 공급이 이렇게 훨씬 더 크게 늘었다는 건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숨어있다는 뜻 아닐까요?

<질문 2-1> 마약 공급책이 늘어나다 보니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약의 종류가 많아지면 마약을 찾아내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마약별로 검사하는 간이검사키트가 다 달라지나요?

<질문 3>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이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질문 3-1> 10대 마약사범이 올해 1천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마약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ADHD 치료제나 다이어트 약이 온라인에서 의사처방 없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도 최근 10~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로 꼽히는데요. 또 여성들의 마약 비중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 4-1> 의료용 마약류는 온라인뿐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의료인이 처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5>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역시 20대로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위해 타액을 채취하는 기기가 교통사고 현장에 보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5-1> 약물 검사 키트를 제시했을 경우, 운전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경찰들이 현장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질문 6> 대검·경찰청·서울시가 클럽이나 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마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클럽이나 유흥주점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질문 7> 특수본은 또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도 지난 5월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아직 국내에 송환되지 않았는데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중국에서 체포된 주범이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7-1> 정부가 내년부터 마약 우범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인데, 마약 우범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무리 3초라 하더라도 그 많은 여행자들을 검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중독재활센터가 3개, 이렇게 적었습니까? 마약 범죄를 예방하려면 재활을 통해 다시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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