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살 알고도 실종 발표…은폐·왜곡"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월북몰이'에 나섰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이른바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 등 9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당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실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합참에서 보고받았지만 이를 방치했습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오후 7시 30분 퇴근했고,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습니다.

합참은 발견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 사안으로 미루며 보고 후 손을 놨고, 보고를 받은 국방부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던 이 씨의 생명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이 씨가 피살, 소각된 이후부턴 책임 회피를 위해 오히려 적극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안보실이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합참에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 씨가 생존한 것처럼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안보실은 나아가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월북 관련 정황은 충분치 않았음에도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가 하면,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서욱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퇴직자 5명에 대해선 인사 기록에 비위 사실을 남겨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안보실 등 5개 기관 관계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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