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 달…사후 조치는 지지부진

[앵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또 정부에선 이후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 달 사이 벌어진 일들을 박지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시작된 공매도 금지령.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잔고가 20~30% 가량 줄어들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게 남은 투자자들이 6개월 금지 기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공매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 직후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심하게 출렁이던 시장은 비교적 잠잠해졌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한지영 / 키움증권 연구원> "전반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이전에 비해 좀 높다는 것들이 최근에 움직임에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하긴커녕 최근에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공매도보단 업황이나 대내외 악재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일단 공매도 거래를 멈춰놓고, 개인과 기관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중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16일)>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증시보다 증시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모이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에도, 지난 5일에도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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