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공급망 리스크 확대…요소 국내생산시설 구축 검토"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개최

[앵커]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의 현황을 선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하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 톤, 원자재 3만 톤 등 총 4만 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 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내지 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범정부 대응 체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조기경보 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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