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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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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

2023-12-11 18:22:33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4곳 적발

[앵커]

경기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정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에 법인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횡령 액수가 7억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직원이 서너명에 불과하지만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442억원 상당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마치 법인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용역 수행 업자로부터 계약대금의 3%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현장음> "(단속반)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법인 대표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으로 동료나 지인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거나 골프장비를 제공하는 등 1억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4억6천여만원을 불법 대여했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당초 목적사업인 학자금 보조에 쓰인 돈은 고작 1억5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인의 시설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자기 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내 방역업무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의 기본재산을 외화나 주식으로 바꾸거나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횡령액 7억원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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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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