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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없다"면서…중국, 자원무기화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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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 없다"면서…중국, 자원무기화에 속도

2023-12-11 19:12:21

"정치적 의도 없다"면서…중국, 자원무기화에 속도

[앵커]

중국이 자원 수출 통제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이달 초부터죠?

[기자]

중국의 한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중국의 관세당국인 해관총서가 돌연 보류했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중국 비료 업계에서는 수출 중단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작년 경험한 '요소 대란'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고음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울렸는데요.

중국 내 최대 요소 생산·수출업체인 중눙그룹이 요소를 비롯한 비료 수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시 중국 내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출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을 뒷받침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4분기 신규 생산된 요소가 예정대로 풀리면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며, 중국 국내 구매자들을 향해 사재기와 투기행위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중눙그룹은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서 요소와 요소수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은 자국 내 공급량이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로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의도는 없다지만, 자원 무기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 온 관변 매체는 최근 "한국이 이번 요소 문제를 계기로 최근 소원해 온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중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한국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요소를 긴급 배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우호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은근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공급망 재편에 맞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도 제한하는 등 '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업체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수출 통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국 정부는 '핵심 광물에 대한 탐사와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물자원법'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전방위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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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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