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한일회담 반대해 내란범된 대학생…"국가가 사과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0전 전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불법 구금된 백광수·차진모 씨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이들은 1964년 6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체포돼 내란예비음모·내란미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사령부가 이들을 불법 구금하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내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진실화해위 #한일회담 #내란음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