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규제 풀어달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오늘 결론

서울 송파구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계획'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오늘(21일) 내려집니다.

헌밥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 송파구청장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풍납동 일대를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이러한 문화재청의 처분으로 인해 자치 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 당했다며 종합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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