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파산 막는다"…정부, 간병서비스 지원 강화

[앵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뇌출혈 등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

어린 나이에 경제적 부담을 지며 부친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어 올해는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병 도우미료 또한 연 9%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호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수준도 낮다고…."

우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은 내년 7월부터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퇴원 후 집에서도 양질의 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 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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