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부터 특검 충돌까지…정치력 실종된 정치의 한해

[앵커]

올 한해 국회는 정치력이 사라진 여의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야는 새해를 장관 탄핵안 충돌로 시작했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마저 쌍특검 공방으로 끝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여야 대립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연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을 누르고 야 3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습니다.

<정진석 /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월 8일)> "국민들의 안전, 또 헌법질서 이런 것은 민주당에게는 관심 사항이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9일)>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올해 대치 정국의 서막을 보여준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국회는 '씁쓸한 최초' 기록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일도 처음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 검증 논란 속에 부결됐습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이었고, 장관 후보 청문회도 수시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0월 10일)>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입니다."

인사뿐 아니라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 처리,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거치며 진통 속에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막판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9일)> "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도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도 쌍특검 충돌로 막을 내리며 새해 정국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을 앞둔 한해. 여야는 민생을 외쳤지만, 모두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거나 타협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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