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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