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리' 고법판사 줄사표…새 인사정책 검토

[앵커]

다음 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경험 많고 실력있는 판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인사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경력 15년 정도의 판사들 가운데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이른바 '고법판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고법판사가 되면 지방법원으로 인사 이동 되지 않아, 한때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고법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어 장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법원장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만 임명하게 되면서 승진길마저 좁아졌습니다.

결국 2019년에는 1명에 불과했던 고법판사 사표 제출 인원이 2020년부터 두 자릿수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10여명의 고법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표를 낸 서울고법의 고법판사 대부분이 이번 법관 정기인사 때 지방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법판사들은 법원에 있어줘야 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법판사는 취업 제한이 없어 로펌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는 것도 '사직 러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법판사 지방 순환근무 폐지 등 새 인사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일 대법원 신년 시무식)>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법판사와 관련된 새 정책이 확정된다면, 다음 달 정기인사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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