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안덕근 산업장관 "민생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쌀"

[앵커]

정부가 오늘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해 우리 정부는 어떤 반도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세 번째 시간, 주제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개념이다 보니까 반도체랑 민생경제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딱 와닿지 않거든요. 먼저 반도체가 민생을 살찌우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짚어주시죠.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경제, 전체 GDP의 10%, 수출의 16%, 고용의 18만 명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그동안 계속 설비투자를 해 가면서 산업을 키워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는 많은 건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협력 업체들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는 부분에 청년 인력들이 모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의 부동산이나 경기가 살아나는 걸 생각을 해 보면 반도체는 그야말로 우리 민생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쌀이다, 가장 중요한 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메가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메가라는 말답게 여의도 면적 7배, 세계 최대 규모가 될 텐데, 이 메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할 텐데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메가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반도체 전략의 지금 핵심 전략인데 여기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저희 정부의 정책은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팹 1기가 들어서게 되면 팹 1기가 필요한 전력 수요가 140만 인구, 대전시에 해당하는, 이런 시가 1년에 필요한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팹 1기당 원전이 사실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런 전력 인프라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해안 쪽에 있는 원전에서 우리가 송전선로를 구축해서 여기다 연결시키는 그런 기간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용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용수 같은 이런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예산을 지금 2배로 늘리고 있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을 해서 투자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 그러니까 설계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한 소부장,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로 이어지는 어떤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생태계 전반 소부장을 키우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올리고, 글로벌 50대 팹리스 기업을 10개를 육성을 하고, 매출 1조 규모의 소부장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 단지를 1개 구축을 하고 있고 연간 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서 스케일업하는 작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해서 국내에 조금 부족한 그런 기술 경쟁력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총력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도체 동맹, 그러니까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많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국가 간의 연대가 필수잖아요. 이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도 반도체 동맹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부분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기술과 장비, 소재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쓰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전략 국가들과의 반도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동맹을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이런 국가들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동맹은 그냥 기업들 간의 기술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학계까지 그야말로 사활을 같이 걸고 기술개발을 같이 하고 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그 동맹관계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그 예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노광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SML 회사가 삼성과 같이 1조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가장 최첨단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우리와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님 순방에 가서 제가 직접 사인하고 온 MOU는 첨단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는 아카데미를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해서 지금 당장 2월부터 석, 박사 인력들을 양국이 같이 키워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을 하고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산업부 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외에도 이런 얘기도 짚어볼 텐데요.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약 한 100억 달러 정도 기록했는데요. 올해 수출 전망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드려보겠고, 또 수출이 우상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작년 하반기부터 무역 특히 수출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한 8.5% 정도 작년에 비해서 수출이 확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 355조 그리고 수출 마케팅이 한 1조 원 정도로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수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올해 수출을 최대치로 늘리는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 이야기도 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유독 겨울에 추웠잖아요. 서민들께서는 난방비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올해 에너지 비용 지원 계획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 수준으로 지금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원 별로 해서 요금 할인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약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늘리고 기간도, 지원 기간도 저희가 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에너지 보완 대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 지원을 해서 올해 국민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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