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누가 이선균 수사 정보 흘렸나…경찰·언론사 압수수색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소식이 지난해 10월 19일 처음 알려졌죠. 형사 입건된지 5일 만에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당시 경찰의 수사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질문 2> 이선균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근처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자체 조사보다는 공정성을 보장하겠지만, 경찰이 같은 경찰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과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천경찰청의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선균 씨는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하면서 모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3차 조사에서는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정보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지난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6> 한편,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전직 배우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질문 7> 전직 배우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흥업소 실장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재판과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가수 김재중 씨가 이른바 '사생 택시'를 찍은 영상과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했는데요. '사생 택시'가 뭔가요? 말 그대로 '사생팬'이 이용하는 택시인가요?

<질문 8-1> 이름만 들어도 연예인의 사생활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9> 과거에는 '사생팬'을 과도한 팬사랑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었죠, 하지만 사생팬들로 인해 김재중 씨를 비롯해 여러 스타들이 고통을 소호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단순히 팬사랑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10> 김재중 씨와 김재중 씨 소속사가 '사생택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해당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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