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33억 모두 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자 100여 곳의 제품에 대해 다른 온라인몰의 가격 인상과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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