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했던 사건으로 '마약 모임'이 발각됐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했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용산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죠. 당시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운동 동호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내막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질문 2>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마약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6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요?

<질문 3> 오늘 1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정 모씨,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는데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뭔가요?

<질문 3-1> 이 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질문 4>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요. 2명은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무엇에 따라 선고 결과가 나뉜 건가요?

<질문 5> 한편, 가족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155억 원을 가로챈 여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 대상은 지인이었는데요. 어떤 거짓말로 수년간 친분이 있던 지인을 속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던 건가요?

<질문 6> A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A씨가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와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로선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사기 당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8>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 모씨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내렸어요?

<질문 9>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인데요. 피해자들은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453억원에 달합니다. 오늘 재판은 이중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건데요. 그럼 추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선고된 징역 15년은 전세 사기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질문 12>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죠. 이번 선고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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