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의사들 총파업 초읽기…정부, 엄정 대응 천명

<출연 : 최덕재 연합뉴스 TV 경제부 기자>

[앵커]

앞으로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며 집단 휴진까지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는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강경대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덕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지금 모든 시선이 전공의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네, 전공의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한 병원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처치까지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대부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없다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20년에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때 전공의들이 거의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됐고, 결국 정부가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런 전공의들이 다시 한 번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를 하며 총파업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은 어제(12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 건데요. 코로나 이후 화상 회의가 일상화되고, 바쁜 전공의들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12일) 저녁 9시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아직 뚜렷한 결과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추진을 막겠다며 머리를 맞댄 만큼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도 뭔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이미 관련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했고,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죠. 그런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뭔가 대책이 나올텐데, 연가 투쟁, 집단 사직, 면허 반납, 집단 휴진 등 여러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증원에 반발하는 걸까요?

[기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다양한 면을 봐야 할 텐데요. 우선,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지원은 못해줄 망정 자리를 위협하려고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각종 드라마 등을 통해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때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딱딱한 위계질서에 생활은 고되고, 또 드라마에선 연애도 하지만, 실제론 사람 만날 시간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면 한 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SNS입니다. 요 며칠 새 글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지난 목요일 밤 10시가 넘어 올라온 글을 보면, '종일 응급실 지키느라 밥도 챙겨 먹지 못했는데.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오늘도 이런 기사들만 가득.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무 무섭네요.'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링크한 기사들을 보면, 정부가 설 연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만약 전공의 등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일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살리며 밤 늦게 기사를 보니 정부가 자신들을 압박한다는 기사들만 나온다는 거죠. 토요일 새벽 5시 좀 넘어서 올린 글을 볼까요. 18분 간격으로 심정지 환자 두 명이 연달아 실려오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고 죽음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님들께서는 두 발 뻗고 주무실 이 시간. 여느때와 같이 오늘도 밤새 응급실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돼있죠. 물론 모든 전공의들의 마음을 완전히 똑같이 대변한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대략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경쟁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보듬어주고 지원해주고 칭찬해줘도 모자를 판에 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의대정원을 늘리면 자신들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번 제가 일본을 다녀온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의대정원을 1,000명 넘게 늘린 일본에서도 의사들의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물어봤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근무 시간이 줄어 좋아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늘면 자신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를 늘려도 지역이나 필수 의료로 가지 않으려 할 건 똑같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는 의사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 의료 비용이 전세계적인 수준인 국가입니다. 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앞으로도 의료수요는 넘쳐날 겁니다. 여기다, 이제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라 의사들도, 특히 젊은 의사들은 어느정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습니다. 결국 의사가 늘어도 수요 공급의 따져보면 의사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의사들은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찾기 위한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와 소통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선을 정부 쪽으로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이미 한 번 의대정원 확대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정원 확대 발표를 위해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여론도 상당히 형성하고, 해외 각국을 돌며 앞서 증원한 성공사례도 살피는 등 많이 준비를 했으니, 더더욱 이제와 물러서긴 힘들 겁니다. 일단 돌이켜보면 지난 설 연휴 때에는 흔히 말하는 의료대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비상쳬제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고,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면 '심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에서 정부의 '강경대응' 말씀하셨는데요.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강경대응을 하겠단 거죠?

[기자]

네, 아까 전공의 단체 회장 SNS 글 보시면서 각종 강경대응 관련 기사 제목들 보셨을텐데요. 우선, 가장 큰 건 역시 '면허 박탈'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고, 정부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의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게 돼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일한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업무방해죄 등 형법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치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에 돌입하면 면허 박탈 등 강수를 둘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그 반대급부 영향도 클 거라 정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정부도 '2020년과는 다를거다' 이런 입장인거네요.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모레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돼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협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단체행동 등 강경대응 하겠단 건데요. 오는 목요일 전국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의협이 비대위로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인데,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가 전국 곳곳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틀 전인 오늘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참여 규모나 방식 등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15일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설 연휴도 이제 막 끝났으니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네, 지금까지 상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모두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심을 거듭한 게 느껴집니다. 물론 당장이라도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조심스러운 건 그만큼 지금은 2020년과 다르단 교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 현장에서 얘길 들어보면, 2020년에는 정원 확대 추진이 너무 느닺없이 빠르게 진행돼 그만큼 반발이 컸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면 이번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됐죠. 게다가 의사들의 워라밸도 분명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해결해갈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물러설 수 없는 양측의 맞대결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설명과 타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보다도 환자들에게 크게 돌아갈 테니까요. 여전히 강대강 기류인 건 맞지만, 큰 갈등이 오면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양한 면에서 2020년과는 다르니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