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규제 혁신·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 열겠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 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상업·문화 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은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 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

특히 부산의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 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7년까지 해양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에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케이팝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에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 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로컬100에 선정된 점포 카페거리 등 영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습니다.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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