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은 받는다"…완전적립식 '신 국민연금' 제안

[앵커]

30년 후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래 세대가 적어도 낸 만큼은 받아갈 수 있게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205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 급여로 받기 위해 지금은 버는 돈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기금이 소진되는 30년 후에는 무려 35%를 내야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안으로 산식이 다른 '신 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구 연금'은 적립한 기금이 소진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의 연금을 내주는 '부분 적립식'입니다.

신 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미래 특정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따로 적립·운용해 그 세대를 위한 연금 급여로 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라도 지금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15.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게 KDI의 설명입니다.

동시에 기존 세대가 이미 약속받은 연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구 연금 제도를 특정 시점까지 운용하면서 부족한 적립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충당금은 609조원입니다.

하지만, KID의 이러한 제안에 신 연금 기대수익이 사적연금과 큰 차이가 없고, 재정 투입도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향후에 이런 저출산에서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기대수익비 1'(보험료·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이라는 거죠. 연금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진다면 일반재정의 부담은 260조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편, 지난 14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4·10 총선 이후 최종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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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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