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산업'을 주제로 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달 들어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폭을 넓혀 지역별 발전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오늘 이곳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첨단 국가산단과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서산의 중심인 로데오거리에서 민간 공항건설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습니다.

먼저 서산 민간 공항 건설은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서 2028년까지 민간공항 문을 여는 계획입니다.

이곳 제20 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입니다.

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산민관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군사 시설을 통합하고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퍼센트에 막혀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 안전 구역입니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인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공간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을 키워왔고 자체 발광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냈습니다.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3월 정부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에는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에 국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국방 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 작성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또 국방 미래 기술 연구 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에 국방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세 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상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 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혁신 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 것입니다.

작년 5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의료와 좋은 교육이 뒷받침되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아산에 경찰 병원을 건립하여 충남의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지역의 기업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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