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서 제외…문체부 규제혁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해, 더욱 저렴한 가격 책정이 가능해지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등으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과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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