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신속한 재건축"…김병욱 민주 분당을 후보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앵커]

네, 총선이 30여 일 남은 가운데 전국 주요 격전지의 여야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당을 지역구 현역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분당을 지역구 과거에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기도 했던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서 내리 재선을 하셨고 3선에 도전하십니다. 어떤 각오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지금도 우리 분당이 보수가 아주 강하죠. 지난 대통령 선거도 한 15% 졌거든요. 지방선거도 한 15%~20% 진 동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두 번씩이나 저를 선택해 준 우리 분당 구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세 번째 출마를 할 때 약간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의도와 분당을 하루에도 두 차례 오가면서 이런 의정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분당에서는 민주당 이름으로 사실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약간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3선이 꽃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더라도 3선이어야 되고 당 내에 주요 직책을 맡더라도 3선을 위주로 배치를 하는데요. 뭔가 김병욱의 정치 그리고 지역과 국회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성과를 하나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 3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미래 도시로서의 모습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우리 국회가 정말 성과 없이 정쟁을 계속하는 이 모습을 극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선을 도전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성과를 내는 정치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총선이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역구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실제 피부로 느끼시는 지역 민심은 어떻던가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지역 민심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게 솔직한 지역의 민심입니다. 우리 분당이 나름대로 중산층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꽤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정말 장사하는데 죽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선거운동 하러 가게나 식당에 들어갈 때도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집은 그나마 괜찮은데 장사가 되지 않는 집에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왠지 제가 미안하죠, 죄책감에.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흐름은 좀 먹고 살게 정치를 잘해 달라,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앞으로 희망과 가능성이 있냐,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 속에서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경제 중심적으로 일을 해왔으면 뭔가 성과가 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국제 환경과 현 상황에 탓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조금 참고 지내면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런데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대책이 이렇다 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상저하고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그런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금리 또 가계부채 그다음에 고물가 이런 속에서 정말 중산층이 서민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3선이 되면 우리 분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번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상대 후보로서의 김은혜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일단 상대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김은혜 후보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후보죠. 그리고 말솜씨가 대단하고요. 그래서 저도 경계감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분당이라는 곳이 저희 민주당에는 어려운 지역이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보다는 제 마음속으로 5%~10% 정도는 뒤지고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지금까지 의정활동도 해왔고 선거에 임해왔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가 꼭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전략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앵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김은혜 후보보다는 내가 이 점은 확실하게 낫다, 어떤 차별점, 경쟁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아무래도 진짜 분당 사람이죠. 제가 23년째 분당에 살고 있고 단지 주거지로서의 분당이 아니라 23년 동안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분당에 착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민주당이라는 당 이름으로 저를 외면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김병욱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가 정치를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과 만나면 한결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이나 초선이나 재선이나 또 지금이나 옛날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주민들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성실하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저의 경쟁력의 가장 큰 자산이지 않을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저는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주택이 일정 기간 지나면 노후화가 되는데요. 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또는 빌라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만 이 노후화된 주택을 도시재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죠.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고 도시가 슬럼화가 되고요. 그러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따라서 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옆에 계신 주민들의 재산권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 도시를 잘 만들어 가겠다, 이게 가장 큰 저의 포부고요. 지난 국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하고 주도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당원들하고 우리 지지자들과 논의를 한 끝에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재건축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재건축 공약 1호 발표하셨는데 이 내용이 신속한 재건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네, 재건축이 여러 가지 난관이 많죠. 난관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이 특별법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이 쓰러질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지 재건축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살기 힘든 아파트에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조건이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이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나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나하나 받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심의 하게끔 하는 것도 이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기부채납을 임대 아파트 위주로 했는데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 아파트 그리고 생활형 SOC 기반시설 더 나아가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특별법의 내용인데 이 특별법은 근거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근거법 속에서 더 신속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대형 평수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평대나 50평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50평 60평을 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중소형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하나는 매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는 이제 6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그것을 25.7평 국민주택까지 확대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주택이 되다 보면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종부세와 양도세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그런 법을 발의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이 집주인 위주로 구성이 되지만 세입자들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또 재건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호.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장기 저리의 대출이라든지 입주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세입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신속하게 재건축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고 지금 계속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재건축특별시라는 슬로건도 소개해 주셨고 재건축 공약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최근에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재건축은 말로만 재건축이다, 특히나 아무래도 김 의원님의 재임 기간이었던 8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8년을 겨냥해서 그동안 지난 8년간 그렇다면 분당에서 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정말 답답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존의 재건축이 기한이 몇 년 지나야지 가능한지 아십니까?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분당 신도시가 이제 30년이에요. 따라서 과거 재건축이 추진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김병욱 의원이 국토위에 들어가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여의도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특히 저 김병욱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이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치를 하면서 약간의 과장과 확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팩트 그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서 민주당은 재건축을 반대한다느니, 김병욱 의원은 8년 동안에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화성에서 온 국회의원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검색만 해보면 제가 그동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유일하게 신도시 재건축법을 찬성한 의원이고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더 셌다는 것은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또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설득하고 해서 신도시 재건축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숟가락 얹는 것도 어느 정도지 엄연한 사실을 두고 지난 8년 동안 김병욱 의원은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의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당선되는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약간의 과장과 확대는 용인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팩트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재건축 관련돼서 김은혜 예비후보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차라리 이럴 바에 소모전을 버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재건축 관련된, 또는 다른 분당의 현안이라도 좋습니다. 무제한 토론회를 정말 공식적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재건축 토론회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앵커]

네, 김은혜 후보에게 재건축과 관련해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주셨는데 지역구 얘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용을 좀 넓혀서 이번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수도권 의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서 분당 지역 주민들 민심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한다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현재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어떻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수도권 민심의 큰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실망스럽다, 따라서 뭔가 경종의 의미로 총선에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흐름이 기제에 지금도 강하게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야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심을 확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정말로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 총선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얻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진솔하고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최근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새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당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원래 민주주의는 좀 시끄럽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참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야당,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1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까 10%라 하더라도 숫자가 국민의힘보다 한 3분의 2가 많은 거죠. 그런 게 좀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여당과 달리 야당은 공천 과정이 좀 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장관을 비롯해서 소위 자리 배분이 가능하죠.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나름대로 룰을 제대로 지켰다고 얘기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겸허하게 잘 경청하고 새길 부분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통해서 의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정성평가를 좀 더 객관적이고 데이터화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가 시스템 공천을 더 고도화시키고 더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우리의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혁신과 쇄신의 과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미경의 시각으로,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망원경인 시각으로 망원경을 보듯이 이번 공천 과정을 좀 넓게 봐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공천을 하려는 노력을 꽤 했구나, 또 그런 평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인 김병욱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후보]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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