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야전 훈련 비중높인 '자유의 방패'…北 "핵전쟁 위기에 광란"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동맹의 핵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은 성명에서, 적들이 광란의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 교섭본부를 설치한 지 근 20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외교전략 정보 본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국경봉쇄로 자리를 비웠던 유럽 국가 외교관들이 속속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외교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먼저 이번 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자유의 방패 훈련이 4일 월요일 시작해서 14일까지 열리는데요.

상반기 최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1일간 열리지만, 규모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훈련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본부에서 지도와 컴퓨터를 놓고 하는 지휘소 연습과,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야외 실기동 훈련.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야전 훈련을 두 배 늘려서, 총 48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전쟁 불사 위협을 반영한겁니다.

이번 훈련 개시 다음 날 북한 국방성이 성명을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그리스와 뉴질랜드 등 유엔사 회원국에 대해서도 언급한건데요.

'광란의 전쟁연습'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를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이틀 연속 전방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 포격을 쏟아붓는 임무를 띈 부대의 대규모 훈련도 참관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권투로 치면 훅이나 어퍼컷이라고 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 대신에, 잽 격인 자주포와 방사포 화력을 내세워 무력 시위를 한 셈입니다.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미군 측 입장도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면서, 또 굳건한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간 명칭과 규모 면에서도 변화가 많았죠?

[기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변화 또는, 진화해왔습니다.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듬해인 1954년 '포커스 렌즈'라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 시초라고 볼수있습니다.

1968년에 큰 변곡점이 있는데요. 바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시도입니다.

바로 다음 해, 한미가 최초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같이 훈련합니다. '포커스 레티나'라고.

이후 일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만,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화가 없다는 징표로 연합훈련이 더 확대됩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적진 상륙 작전을 포함해 육해공 종합 훈련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1991년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평화 무드가 조성돼서, 잠깐 중단되기도 했지만,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재개됐습니다.

2003년에 와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자, 연합훈련이 연 2회로 늘어납니다.

공식 명칭은 훈련 성격이나 목표를 반영해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미 2사단에서 생활할 때, 폴 이글이라는 독수리 연습, 지휘소와 야전 훈련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도 그렇겠지만, 미군들 평소엔 좀 여유로운 듯한데, 훈련은 진짜 실전처럼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하반기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방패 연습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이 해오던 비상 대비훈련인 을지 연습이 포함돼서 붙은 거고, 을지는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에서 따온겁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역사까지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선 11월 5일 대선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점점 현실화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혹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안보 측면에서 역시 대북 정책 공조가 관건인데요.

아직 새로운 대선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율이 녹록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책의 당위적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 사이에 괴리가 있죠.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대안이라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비확산, 긴장 완화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자는 거죠.

골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씁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NSC 미라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우리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 간판을 내리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핵심 조직으로 운영한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두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룹니다.

북핵 관련 협상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준비입니다.

단장 직함을 단 국장 자리 두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6자 회담이 10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재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본부장이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는데, 그럴 일이 없죠.

2008년 이후에 열린 적이 없으니까요.

또, 현 한반도 상황에선 항구적 평화 체제 논의도 요원하니, 조직을 축소해서, 신설되는 외교 전략 정보 본부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어제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본부 축소보다는, 외교부의 대북 전략.정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가 작년에만 1조 6천억 원 이상 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2020년분부터 적용된 특별 협정이 내년 말에 만료되는데요.

통상 1년 전에 개정 협상을 개시하는데, 2년 가까이 남은 현 상황에서 양측이 벌써 협상 대표를 임명해 발표했습니다.

관례대로 수석 대표는 외교부와 국무부에서 합니다.

한미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가능성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협상입니다.

미측이 견적을 가져오면, 어떤 거에 얼마나 쓰는지 파헤치고 검증하기가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치과에 가면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따지기 어려워서 의사가 권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현물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고요.

미국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현장일을 하는 노무단과 행정 분야를 합쳐서 전국에 9천 명이나 됩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이분들 월급 안 주고 무기한 무급휴가를 보내버립니다.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거죠.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가능성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도 하고, 협상 과정에서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도 청구해서 진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결국 빠졌습니다. 우리가 내는 비용에서.

[앵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얘기 나눌 기회가 많을 거 같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자리를 비웠던 유럽 외교관들이 속속 복귀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자]

유럽 국가들이 2020년에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닫고, 이동을 제한해서 인데요.

작년에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복귀했고요.

쿠바, 중국, 베트남 대사 등도 상주 중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평양 공관을 재가동할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 독일이 현지 대사관 건물 점검 차 대표단을 보냈고,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내정자도 최근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스위스, 폴란드도 복귀 의사를 밝혔고요.

특히, 스웨덴은 1975년에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외교관을 파견했죠.

이후, 미국이 미수교국으로 현지 공관이 없으니, 영사 업무를 대신하는 이익 보호국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면 스웨덴이 나서서 신변 안전 확인도 하고 연락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외교관계 외에도 스웨덴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해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스웨덴이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 방어체제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서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정권이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에 자극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자]

그럴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 대사들은 들어와 있는데, 서방 국가만 계속 막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유럽이든 북한이든 서로 외교의 끈, 소통 채널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지난달에도 독일 외교부 당국자가 잠깐 평양에 가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정보 교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스웨덴 대사도 주북 중국대사 만났고요.

북한이 폐쇄 사회이지만, 그래도 현지 외교 현장을 지키면, 이렇게 최소한 귀동냥이라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상징성도 있고요.

참고로 '한반도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20여 개국 한국 주재 대사 모임입니다.

남북한 동시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상주하는데, 이분들도 곧 평양에 오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 국무부는 각국 외교관의 평양 복귀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전쟁, 광란의 전쟁 연습 등을 운운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는데요.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으로 역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주체가 어딘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반도 브리핑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합훈련 #북한 #트럼프 #비핵화 #방위비#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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