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민원 응대 못한다"…행안부, 악성민원 TF 분주

[앵커]

민원인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데요.

TF를 꾸려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은 매일 민원 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겐 남일 같지 않습니다.

<김포시 공무원> "저 또한 몇 년 동안 민원으로 시달려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배로써 안타깝고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악성민원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기존 민원인 대응 매뉴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부랴부랴 내부 TF를 꾸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집을 해서 개선 사항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존의 방어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에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시행한 악성 민원 관련 조사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김정채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법으로 명확하게 악성 민원인 그리고 위법한 행위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기관장이 고소·고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행안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등으로 확대된 TF의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이번달 안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전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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